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유재산법 개정 보도자료(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
추진배경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주요내용	• 국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시행일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