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07)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통신공사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추진배경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제재 처분 - 현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9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