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 구간에 설치되는 하수관로는 상수관이나 가스관 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도시지역의 악취 및 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적 정비
주요내용	•도로에 매설되는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신속한 설치 및 원활한 재정 집행 등 도모
시행일	2020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