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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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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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이 됩니다
-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역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착취 구조로부터 보호 기반 강화
주요내용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폐지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