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5)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JPG (크기 : 44.271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마련 계획
추진배경	저위험 드론의 규제완화, 고위험 드론의 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①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초안) 마련(’18.10.1 발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18.10~) ②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확정(’18.12 발표)
시행일	2019년 하반기(개선방안 확정 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