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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법제처
법령을 알기 쉽게 시각콘텐츠로 제공
알기쉬운법령팀
(044-200-685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올해 하반기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시각콘텐츠로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대 분야(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의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하여,
▣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표·그림·사진 등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법령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어렵게 느꼈던 법령의 내용을 시각콘텐츠를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국민의 법 활용 필요성 제고 필요
주요내용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하여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표·그림·사진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
시행일
202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