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달라지는 정책 안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
- ▣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그 소속된 회사가 새롭게 순환출자를 형성·강화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지정되기 직전에 가공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집단이 규율회피를 위해 사전에 순환출자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