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시기별 정책
1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경쟁정책과 (044-200-430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회적 파급력, 비난가능성(고의성·악의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인 유형의 행위(기업결합 등)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외형적인 행위 자체만으로 법 위반 여부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그 행위효과(경쟁제한의 폐해)까지 따져서 법위반 여부가 결정됨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경우 경제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행하는 형법상의 범죄(반인륜적·반사회적 성격)를 단죄하기 위해 고안된 형벌의 부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주요내용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고의성·악의성이 낮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 삭제 < 형벌 규정 폐지 대상 위반행위 > ① 기업결합 ②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③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④ 일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거래·재판가유지 교사)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