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시기별 정책
1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를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토록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정비하였습니다.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시 상품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 정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까지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통신판매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적용됩니다.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온라인 등록된 상품이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추가배송비 관련 정보 기재 필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 해결
주요내용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 정보 일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정확히 표시
시행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