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시기별 정책
4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4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 기존에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 부적합)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됩니다.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기설비의 환경적 요인 등 운영관리 상태를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전기안전정보 제공 및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
주요내용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대해 안전등급제도를 도입·시행 * (기존) 적합, 부적합 2단계 → (개선) A ∼ E 5단계 •전기설비의 개선·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의 변경 지정이 가능하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혜택 제공
시행일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