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5월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2) , 디지털조사분석과 (044-200-4685) , 경쟁정책과 (044-200-4303)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신고·조사]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조사 시간 및 조사 기간 관련 규정 도입 •임의 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 조서 작성 및 반환 규정 신설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 · 진술권 명문화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 · 복사 요구권 명문화 [심의·처분] •조사 결과 통지 의무 명확화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행위 제한 •심의 절차 개시 후 증거조사 규정 신설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 도입
시행일	2021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