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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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중소금융과 (02-2100-299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법인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됩니다.
-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 다만, 소기업* 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 (업종별 상이)
  
  ※ 총수익 : 연회비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내외)
  총비용 :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결제승인·중계비용 등) +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21.5.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주요내용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 •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