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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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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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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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설명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주요내용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시행일	2021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