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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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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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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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9.4.16.)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보도자료>2019년 채용절차법 일부개정 보도자료(’19.3.2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추진배경	채용 강요 등의 행위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 강화
주요내용	• 채용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19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