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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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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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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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044-203-537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 8. 5. 시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의 주변지역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영향을 고려하여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별 배분기준에 어선수를 추가하였으며,
  
  ▣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가중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더 인접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구역 축소, 통향 불편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 어민들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내용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마련 •지원금의 배분방법 마련
시행일	2020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