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9월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0년 9월 25일부터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 ▣ 기존에는 폐기물해양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검사를 받는 등 새롭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하여 폐기물해양배출자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 사업체 인수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새로이 폐기물 해양 배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주요내용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시행일	2020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