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하반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태계는 다양한 혜택 제공(생태계서비스), 국가에서 규제를 통해 이를 관리 하는데 한계,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에 민간차원 대응 요구,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도입
주요내용	•(개념) 정부·지자체는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계약 체결하고 대가 지급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 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 •(대상활동)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휴경 및 친환경적 경작방식 변경, 식생군락 조성·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 조성·관리 등 필요한 금액,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 등 보상 •(해외사례) 코스타리카·미국·EU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코스타리카) 온실가스 감축, 경관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 복원 및 조림 시 비용 지급(국토 산림면적 증가 20%→50%)
시행일	2020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