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시기별 정책
하반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하반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45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세무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 지역신보법 개정(‘19.7월)에 따라 고객이 동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역신보에서 세무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세무서 방문) 세무서류 4종*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
  
  - (개정 : 지역신보 발급) 세무서류 4종 제출 생략 ＊지역신보법 상 과세정보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세무서류 4종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활용 추진
  
  ▣ 개정내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상기 세무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승인결과에 따라 서류간소화 시행일 일부 변동 가능 (‘19.7~12월 중)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추진배경	지역신보 제출서류 간소화 (고객편의 제고)
주요내용	지역신보법 개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무서류 제출 생략 - 현행 : 세무서류 4종 제출 필요 ※ 사업자증명, 부가세증명, 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 - 개정 : 세무서류 4종 제출 생략
시행일	2019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