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기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9)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추진배경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 대상 :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기준 : 최저보험가입금액(또는 최소 준비금 적립금액)은 0.5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시행일	2019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