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 (02-2079-6312)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공지사항>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내

첨부파일 : 방위산업권리구제.PNG (크기 : 31.198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추진배경	지체상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도 신설
주요내용	지체상금 부과 및 면제 심의 이후 이의가 있을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시행일	2019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