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경제적 취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 |
---|---|
주요내용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경제적 취약자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시행일 | 2021년 1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