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2)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18)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추진배경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국민의 방어권 보장
주요내용	• 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시행일	2019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