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자금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주요내용	자금 대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