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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소년보호과 (02-2110-33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초기 비행단계 위탁소년 임시조치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 ▣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수도권 지역 1곳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위탁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교육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법무부는 비행성이 경미한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효과적인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을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합니다.

      ▣ ’21. 6월 중 대전소년원 본관이 위탁소년 전담 수용시설로 전환되며, 하반기 중에는 경기 지역에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초기 개입을 통한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21.5.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초기 비행단계 위탁소년에 대한 진단 및 비행예방교육 강화 필요
주요내용 소년분류심사원 단계적 확충
시행일 •2021. 6월 대전소년원 본관 위탁기능 수용시설로 전환
•2021. 연중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설립 추진
•2022. 이후 부산·광주·대구 지역 소년분류심사원 개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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