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추진배경	도매시장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경매사 역량 제고를 위해 의무교육 도입
주요내용	① 경매사 교육이수 의무화(법 제75조 일부 조문 신설)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이수 ②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벌칙 부과(법 제90조 일부 조문 신설) - 의무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매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 미 이수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시행일	201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