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기상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등 수도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됩니다.
- 수돗물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 등)는 수질기준 위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수도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을 파견하여, 신속한 사고대응과 상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수돗물 수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수질기준 위반 내용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수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 신설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