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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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지원금 확대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에 무공해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탄소중립형 사회로의 이행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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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비율 상향
- 생활·공업용수 출연금 출연비율 확대(20% → 22%, 2%p 상향)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규모별로 상향 세분화하고,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계산식을 조정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별표 6) - 탄소중립 이행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