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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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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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부처별·사업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체계화되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 동 법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모든 국가R&D사업에 적용됩니다.
  ※ 부처 직접수행사업, 국방 등 일부 사업은 예외 적용
  
  ▣ 또한 연구과제의 정산이 2~3년 주기(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연구비 사용계획이 간소화되며, 부처마다 다른 정보시스템이 통합되는 등 연구자 친화적으로 제도가 개선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별 R&D 관리규정 체계화
주요내용	•모든 국가R&D사업의 추진은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단계별 정산,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정보시스템 통합 등 연구자 친화적 제도 개선
시행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