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주요내용	•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시행일	2021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