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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분야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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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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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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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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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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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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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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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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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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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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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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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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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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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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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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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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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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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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