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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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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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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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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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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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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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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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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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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 시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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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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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발주지원, ‘e-제안요청 도움’ 시스템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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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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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혁신기술을 공공에 도입하는 혁신제품 지정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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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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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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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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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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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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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등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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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 및 범칙금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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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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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성능이 정상인 경우 계속하여 연장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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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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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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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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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 개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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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종합정보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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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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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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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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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합지원센터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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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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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 전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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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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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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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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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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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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