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설치하여,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주요내용	•(개요) 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규모/기간) 연 1조원(기초 75%, 광역 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 ※ 다만, ’22년도는 총 7,500억원(기초 75%, 광역 25%)으로 운영 •(운용 주체)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용 •(배분방법)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 구성·운영 -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시행일	2022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