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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 ▣ 그 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됩니다.
      ▣ 이를 통해,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입영판정검사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21년 : 2작사
      22년 :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舊 1군)
      23년, 24년 :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舊 1, 3군)
      25년 :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로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주요내용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
-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시행일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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