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문화재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문화재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검색
시기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10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2024년
상반기부터
10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042-481-12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월부터 임업인에게 입업직불금을 드립니다.
▣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
공유림, 주거·
상업공업지역의 산지, 산업단지 내의 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의 형상 유지, 산림보호활동, 공익교육이수 등의 의무사항을 매년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금액과 실제 종사한 일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2022년 임업직불금은 6월 등록 신청 공고 후 7월부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며, 8월~9월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
주요내용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시행일
2022년 10월 1일(11월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