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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합지원센터 출범

대리점거래과 (044-200-496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9월부터 교육·상담·분쟁해결 등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시범 운영을 개시합니다.
    • ▣ 공급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자에게 대리점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분쟁을 겪고 계실 경우 무료 상담과 사안에 따른 맞춤형 해결방안(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민사 소송 등)을 제시해주며, 관련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을 중재하거나 정기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리점 및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법을 교육·상담하고,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분쟁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상시기관 필요
주요내용 ▣ 출범 일정
•2022.6.8.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고시 시행
•2022.7.~8.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예정)
•2022.9.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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