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4-481-7832) , 관세제도과 (044-215-4411)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제적으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EAD) 교환이 의무화 됨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이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내 법령 정비 EAD(electronic advance data)는 ITMATT(CN23 세관신고서)와 PREDES(우편물 발송) 정보로 구성, 물품 적재전(pre-loading) 상대 수입국에 제공
주요내용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규정 신설 -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대상)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 *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연합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 -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 (제재) 미제출 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 * 제출 방법과 절차,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시행일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