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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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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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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이민정보과 ( 02-2110-409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 ※ (신분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등 3종이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함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본인확인 후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코드 촬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의 QR코드를 촬영해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없이 간편하게 신원정보 확인 가능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여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제공시 필요한 정보만 제공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며, 자연재해 및 감염병 등 위기상황시 외국인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주요내용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시행일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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