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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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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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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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2026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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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부동산등기법」(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계약 현장 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 예정
  
  ❖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이 부기됩니다.
  
  ❖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파일 : 신탁원부_주의사항.png (크기 : 131.917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해 신탁등기를 보완하는 등 국민의 편익 증진 및 피해 방지 관점에서 기존 등기제도를 개선
주요내용	①모바일 신청 도입 등 전자신청 방법 개선 ② 신탁등기에 신탁 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 ③ 관련 사건이나 상속·유증 사건에 대한 관할의 특례 마련 등
시행일	2025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