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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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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법무부 의료과 (02-2110-3986)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338) , 법무부 소년보호과 (02-2110-335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하반기부터 수용자(피치료감호자·보호소년 포함)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등 각종 약품의 부적절한 처방 및 중복처방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과 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등(교정시설·국립법무병원·소년보호기관)을 연계하여 DUR*이 구축 됩니다.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 DUR 구축을 통해 교정시설 또는 외부 의료시설 진료 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가 수용자의 처방 내용을
      확인하여 중복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합니다.

      ▣ 수용자의 과거와 현재의 진료 및 처방 적정성을 점검하여 부적절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사전에 통제합니다.

      이는 향후 의료용 마약류 등 각종 의약품 중복처방 및 오남용 으로부터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용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등 각종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 및 중복처방 예방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과 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교정본부)·통합의료
정보시스템(국립법무병원)·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소년보호기관)을
연계하여 DUR 구축
시행일 20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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