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촌의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023년 기준 농촌빈집 6.5만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2.9만호로 방치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합니다.

      * (생활인구)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 첫 번째,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두 번째, 농식품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 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 첫해인 내년은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21억원)를 선정, 기획 단계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빈집 재생 모델로 만들 계획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촌소멸 극복을 위해 빈집 활용 제고(빈집은행 활성화, 빈집재생)로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
주요내용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민간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빈집 정보 고도화를 통한 매매, 재생 등 빈집 활용 확대 유도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빈집우선정비구역’ 등의 밀집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지원
시행일 2025년 상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