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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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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 ( 044-203-454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5일부터 산업데이터·AI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22.1.4. 제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법 등 기존 법령은 추상적·포괄적 법률이거나 특정 분야·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규정상 공백이 존재
      ▣ 또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산업·가치사슬 전반의 혁신, 산업 데이터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망라하는 산업 맞춤형 법률·정책 긴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업데이터·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규범, ②지원 제도, ③추진체계 등 규정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 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근거 마련
시행일 2022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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