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상병수당추진단 (044-202-2748)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주요내용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규모)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로 선정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보장수준)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시행일	2022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