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달라지는 정책 안내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령이 시행됩니다.
- ❖ 2024년 7월 17일부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층간소음 저감 노력 유도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적용 * 250mm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