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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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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하여 주차공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보다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주차면수 비율에 따른 배점+확장형 주차구획에 따른 배점 결과 12점이상 1등급(★★★★), 9점이상
      2등급(★★★), 6점이상 3등급(★★), 3점이상 4등급(★)

      ▣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 점수를 포함한 성능등급 총 평가점수(171점)의 60%(103점)이상 4%, 56%(96점)이상
      3%, 53%(91점)이상 2%, 50%(86점)이상 1%를 가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차공간 부족, 문콕 등으로 인한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해소
주요내용 법정주차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주차폭 확보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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