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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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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022. 10. 15.)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이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23년 3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개정 지침은 배터리실 및 전력공급 관리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을 토대로 2024년 하반기(7월)부터 사업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국민들의 디지털서비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행정규칙>「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등 대형재난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주요내용 • (재난 예방·대비 강화) 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 개선(계측주기 10초 이하 관리), 추가적인 재난 사전탐지체계 병행 구축, 배터리실 내 전력선 등 타 전기설비 설치 금지, 배터리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
• (전력공급 연속성 확보) 전력 차단구역 세분화 및 단계적 차단방안 수립, 배터리·무정전전원장치 등 예비전력설비 이중화 체계 구축
• (재난 대비 역량 재고) 시설보호·업무연속성계획에 재난 시 구체적 전력유지 및 설비운용 방안을 포함하고, 재난 상황별 시나리오 수립 및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실시 등
시행일 202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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