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서민금융과 (02-2100-261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여 채권자-채무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달성 필요
주요내용	• (사적 채무조정)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 (추심관행 개선) 추심 횟수(7일간 최대 7회) 제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 시 추심 유예 등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 방지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