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23.8.16 제정)
-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23년 8월에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제*를 운영하여, 사회적 농업 육성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력, 운영계획 등 요건을 갖추고 농식품부, 지자체로부터 지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의 지정·지원 기준 및 요건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 체계 마련 방안
시행일	2024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