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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상권과 (044-204-7280)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오랜 업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이 백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7. 17. 시행)에 백년소상공인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유효기간과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포상 등의 종합적인 정부지원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 중이나, 법적근거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제도 활성화에 한계
주요내용 • (요건 및 기준) 백년소상공인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유효기간 등
• (지원사업)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판로개척, 교육, 실태조사 등
• 구체적 실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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