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 조정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달라지는 정책 안내

1988년 최초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 이후 해상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울산항 인근 교통안전특정해역 일부를 제외합니다.
- ❖ 2024년 6월부터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조정되면서 기존 교통안전특정해역 범위에서 포함되었던 해안가를 제외하고, 제외된 해역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제한, 공사·작업 시 사전 허가제 등이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국무조정실 누리집>보도자료>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초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1988년) 이후 해상교통환경 및 선박통항량 변화 등으로 규제의 조정이 필요한 해역에 대해 재검토 추진
주요내용	해안가 어민들의 어업권 확보 및 특정해역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교통량이 적고 거대선이 통항하지 않은 특정 해역은 범위 조정
시행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 일괄개정안 시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