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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2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3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